이재명정부 1년 국정성과 가운데 교육분야는 ‘무상교육과 돌봄 확대’로 요약된다. 교육계 현안인 ‘교권 보호’나 ‘대입 제도 개선’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0% 넘게 감소했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에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 결과 아침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작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유치원 납입금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4%,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배경으로 “2025년 7월 5세를 시작으로 올해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5세에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한 결과 작년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약 6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3세까지 확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하루 9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이 지난해 74.4%에서 올해 7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간·휴일·24시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29.5%에서 30.9%로 소폭 늘었다.

희망하는 유치원에 ‘시니어 돌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돌봄 교사 인건비(일 1만4008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아침돌봄 이용 영유아 수가 작년 대비 37만9천명(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4만3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논의 결과, 올 상반기 과제로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원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교복 가격 안정화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등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법무부에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그는 “우리 정부 때 ‘대학 입시는 손도 안 댄다’는 아닐 것 같다”며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관련 토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방향이 보고되면 국민적 숙의와 합의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