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서 청소년, 복지 공백 메운다
학교ㆍ병원 등 통합서비스
해묵은 문제인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26일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3개 부처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 △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지자체 복지관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