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격차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핵심인재 지원 사업 다각화

우선,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초등부터 평생까지 촘촘한 AI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 등을 전체 학교의 약 30% 수준까지 확대하며 학교 현장의 AI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5.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및 기업 자체 AI 사내대학원 운영 지원 등의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핵심인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각화했다. 두뇌한국(BK) 21 사업,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융합 부트캠프, AI 거점대학 등을 신설·확대해 AI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고, AID(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신설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재직자까지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누구나 AI 전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두번째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교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우수학교를 지속 확대해 현재 전국 145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를 구축해 약 3만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4월에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 추진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역대학 입학경쟁률이 전년대비 11.6% 올랐고, 교육 목적의 서울 전입인구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1년도를 제외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 2년차는 변화를 현실로 만들 시간

마지막으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2025년 5세(27.8만 명), 2026년에는 4~5세(50.3만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유치원 납입금(41.4%)과 어린이집 등 이용료(18.3%)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도입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지난 1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국민주권정부 2년차는 그 기반 위에서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변화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살피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결국 교육이라는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