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몸의 쉼터요, 마음의 뿌리다. 안정된 주거는 휴식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교육·생활의 기반이 된다. 한마디로 집은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주거비 부담에 취약한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중심의 투기수요 규제’를 병행하여 집값을 안정화하는 투트랙 기조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선제적인 투기 유동성 차단,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 부여,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라는 치밀한 ‘입체적 시장 정상화’ 전략을 다각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대책은 굳게 닫혀있던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정책 시발점이 되었다. KB부동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올 3월초를 기점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강남 집값의 하락 추세는 약 10주간 이어졌다. 다만 최근들어 하락 추세가 주춤한 부분은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으로 해석된다.

안정화 위해 지속적인 공급정책 필요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러-우 전쟁,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이에 따른 건설경기 병목 현상, 주택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매물 부족이라는 잠재적 불안 요인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숨은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책금융의 가교 역할”을 제시한다.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은 시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안전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주택의 매매 및 임대 수요를 고려하여 아래의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기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우량 현장의 크레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여 건설사의 차질 없는 미래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대료 상승 등 실수요자가 직면한 주거위험 및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안정적이고 합리적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서민 주거 생태계의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금융, 시장 선순환 이끄는 안전판

투기적 수요 통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주거지원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매끄럽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금융이 필수적이다. 특히 능동적인 정책금융 운영은 민간의 시장 메커니즘에 비해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금융의 효과적인 운영이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광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