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서울 홍대앞 SVC서울에서 ‘지난 1년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핵심은 ‘중소기업정책 전환’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 기조는 ‘보호’와 ‘육성’이었다. 이를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한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 830만개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대상 규모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확인된 유망기업과 수출기업에 기술개발과 투자를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 지원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 비중이 너무 많다. 중기업은 13만5000개(2023년 기준)으로 1.6%에 불과하다.

한 장관은 “규모 있는 중기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중기부가 가져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밝힌 이유다. 잘되는 기업들이 고용도 더 빨리 늘리고 매출성장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일부 사업을 손질해 성장형 지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성공사례를 보고 확장계획을 짤 생각이다.

창업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마무리된 대국민 창업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모두의 창업 1차 공모에 6만3000여명이 참여해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는 창업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다른 사람이 만든 데이터와 아이디어가 서로 연결돼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전체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역우선 원칙을 정책전반에 확고히 정립한다. 비수도권 지원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 후 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를 기반으로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이뤘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