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홍장원 전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는 6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특검팀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며 경고했고 결국 자진 출석이 성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특검팀은 반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오는 4일 김 전 국방장관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에게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반란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예산 전용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1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본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내란에 가담하려 한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이번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다진 후 본격적인 신병확보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