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물가·경기 이외 금융 취약성도 고려해야”
한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미래 국제세미나 개최
“연준, 특정 정치집단 대변 않는다는 인식 중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이 개최한 첫 공개 행사에서다. 신 총재 자신이 평소 금융안정성을 중앙은행의 주된 과제로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토비어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일 한은이 주최한 ‘2026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금융 취약성과 통화정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토비어스 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가 느슨해져 단기적으로 생산과 경기가 개선된다”며 “하지만 동시에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투자와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향후 극단적 경기침체 위험의 소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토비어스 국장은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금융 취약성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경우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 전체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이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더라도 물가 등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금융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를 한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급결제·신용·디지털화폐의 삼중 딜레마’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마커스 교수는 디지털화폐가 추구하는 3가지 핵심 가치는 효율적 지급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공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 설계, 민간 지급결제 서비스 규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상충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마이클 베버 미국 퍼듀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치 성향에 관한 미국 소비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베버 교수는 “연준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기관이라고 믿고 커뮤니케이션하더라도 대중이 연준을 편향됐다고 인식하면 통화정책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연준은 대중에게 기관의 비당파성을 강조하고, 연준이 특정 이익집단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중 소통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