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입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으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참모의 조언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검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범위와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측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의장이 행한 전군 경계태세 격상, 단편명령·상황전문 서명,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이동금지 지시는 모두 대북 경계 부대를 본연의 위치에 고정·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합참 통제 대상에서 계엄부대를 분리·식별한 ‘관할 구분’ 조항”이라며 “계엄에 동원된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예하 부대에는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시 합참 사전 승인 필수’ ‘탄약 불출 금지’ ‘부대 방호태세 강화’ 등 강력한 통제조항을 직접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내가 시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이 이에 대해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내 명령을 듣지 않을 거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는 등 과격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경으로 특정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초 브리핑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던 것보다계엄준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며 계엄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