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고를 들은 후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나오면서 잠시 속도를 늦춘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준공익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일부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 행정 공백도 있었고, 행정기구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와 여러 행정 환경 때문에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검찰 관련 발언에 대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