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동시 소환

2026-06-04 13:00:07 게재

반란·관저이전 혐의 피의자신분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후 두 사람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반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실행과정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규모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예산 전용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씨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소환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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