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은 4석을 잃었지만, 범여권이 여전히 재적의원 3/5(180석)를 넘게 차지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나홀로 질주’가 예상된다. 2028년 23대 총선까지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거센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6.3 재보선이 치러진 14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 1석을 챙겼다. 민주당은 4석을 잃은 꼴이 됐고, 국민의힘은 3석을 더 얻게 됐다. 무소속(한동훈)도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됐다.

하지만 전체 의석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5석에서 161석으로 줄었지만, 범여권(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7명)을 합치면 재적의원 3/5를 넘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재적의원 3/5를 확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4시간 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여권이 앞으로도 ‘입법 질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석을 더 얻어 110석이 됐지만, 범여권의 ‘입법 질주’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모습이다. 개헌저지선(100석)은 확실히 확보했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질주를 일삼는 범여권을 막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6.3 선거 이후에도 거센 충돌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다. 여차하면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입법 질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지다.

여야는 올 하반기에는 ‘입법 전쟁’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미 “향후 1년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입법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서 올해 12월까지 주요 입법과제는 모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입법 질주’를 계속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질주’를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내는 올 하반기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