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재해율이 2024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의 7.5배, 사망률은 3.1배까지 치솟았다.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기계화가 확대되면서 재해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기관별로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을 모아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5대 전략과 18개 과제를 중점으로 구성됐다.

◆사망사고 중 농기계 사고가 절반 이상 =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작업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한다. 농업인 사망 297명(2024년) 중 174명(59%)이 농기계 사고가 원인이다.

농기계 전도·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 추가로 미착용 경보장치(90초간 경보음 발생)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을 하반기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사고 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 사고감지 단말기는 1297대를 설치해 전남·강원·경북소방본부에서 119 연계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경운기의 경우 고령농이 가진 노후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파쇄기의 경우 신체 접근 시 자동멈춤 기능과 역회전 기능을 의무화하고 미숙련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파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깊은 산림에서 시행하는 벌목작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안전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또 취업제한 작업지정과 벌목감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현장에 추락위험 높은 시설물 많아 = 질식·추락사고가 빈번한 축사시설 사고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양돈장 작업공간별(슬러리피트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 질식사고 예방이 중요한 과제다. 환기팬·덕트, 송기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한돈협회와 공동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추락방호망 안전매트 등) 설치 비용 지원사업(비용의 60~95%)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용배수로(연결농로 포함)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안내판·야간조명 등 시설을 설치한다. 소규모 저수지(5만㎥ 미만)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에 포함해 홍수기 등 누수 위험기에 점검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고령농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도농업인과 연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를 한다.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왕진버스 사업도 지난해 264개소에서 올해 353개소로 확대한다.

특정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장시간 지속·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 및 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완화한다.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 제정 추진 = 농식품부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지원 시 안전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정할 계획이다. 경운기 등 사고다발 농기계에 대한 실습위주 안전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편이장비 개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의 현장실습을 통해 검증된 소형 농기계는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보험중심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법해 ‘가칭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현행 상품을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통합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 재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에 대한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