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검거 3배 늘린 초국가 범죄 대응
경찰, 스캠·마약 범죄 국제공조 강화
보이스피싱 43% 감소 … 24시간 대응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사기(스캠)와 마약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현지 검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숨어 활동하던 범죄조직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치안 성과 자료에서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이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과 국제공조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현지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도피사범 송환이 치안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해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828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마약 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대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41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향후 위장수사 제도 정착과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해외 마약 밀반입 조직 수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 1~4월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피해액은 48% 각각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행 이용 전화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신청이 32.4%,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2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위정보 단속 전담반 운영을 통해서는 올해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하고 허위정보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치안 수요가 감소한 부서 인력 1907명을 범죄예방과 수사 부서 등 현장에 재배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