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방안과 함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담보권 사업 방안’도 조만간 선 보일 예정이다.

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전환(LX, Local Transformation) 비전을 내놓았다.

신승근 원장 취임 한 달 만에 나온 이 비전은 지방세제 개편, 지역통합 재정설계, 지역금융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제안됐다.

먼저 지방세제 개편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보유세 합리화 정책연구와 재정분권 지표 개발연구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 분권 지표는 재정분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전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역통합을 위한 재정설계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정부 연합형 재정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를 위한 포괄보조금 강화 방안 연구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으로는 ‘지역 콘텐츠 담보권사업 모델’을 기획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지역 콘텐츠 담보권사업은 지역의 과제를 콘텐츠로 전환해 육성하고 이 콘텐츠를 담보로 지역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및 자연환경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형성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금융과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사업 모델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따라가는 연구’를 넘어 ‘의제를 만드는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이라며 “지방전환(LX)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243개 지방정부가 공동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재정분권의 의제를 재설계하고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지방정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세입을 늘리고 재정 자율성을 높이며 지역의 생존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해법”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전환(LX)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제시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