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출신 수사관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차질을 빚었다. 실제 조사는 권영빈 특검보가 조사하기로 하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4일 김 전 장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측은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포섭돼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수사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을 기소한 뒤 예산 전용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함께 재판 받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