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 체류 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수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를 24명에서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K-STAR 비자트랙’을 지난해 9월 신설했다. 매년 100명이던 과학기술 외국 인재를 5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2월 국내 16개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를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해 왔다. 외국인력이 지정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자동차 섬유 건설기계 등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800명까지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올해 5월 신설했다.

산업·교육계 등 현장 의견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출입국·비자제도 혁신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보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국인과 인도네시아 등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K-메디컬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줬다.

이민자 권익보호와 동포 정착지원 강화로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외국인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했다.

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위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제도’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활용 방식을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사회 조성을 이끄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