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기사건과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에 걸맞은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사건에서는 131건이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335건은 사건별 심층 지도·자문이 이뤄졌고 512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종결 사건 가운데서는 8건이 감찰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101건은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에 달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보다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뿐 아니라 집중 지도·자문을 병행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실제 6개월을 넘긴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올해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41.3% 감소했다. 국수본은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주목된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논의가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종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개시와 종결 과정 전반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내부 통제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종결 사건 101건에 대해 재기·재조사가 지시됐다는 점은 수사 종결 이후에도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국수본의 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수본의 관리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국수본은 이에 따라 전국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사후 감찰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오는 6~7월에는 전국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합동 종합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 비위와 수사 미진 등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해 수사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수사 비위와 수사 미진 우려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이번 점검이 단순히 문제 사건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 전반의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와 맞물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품질 관리 체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