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또 초과이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쟁자체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 고물가 우려가 있다.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중동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원하는 상황이 달라서 (휴전협상이)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 등 안정 대책을 하고 있어 87%이상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는 수출 통제로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 문제는 물가다. 원유 가격의 정상화는 그리 쉬울 것 같지 않다.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인데 우리로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지원 보전 등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장질서를 정상화해서 과도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반도체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와 초과 이윤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 활용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빚을 갚자, 펀드를 조성하자 등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의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형편이 좋을 때는 나쁠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게 정책이다.

또 쉬운 방법은 국가채무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빚이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바보같은 일이다. 미래가치가 높으면 갚아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선에서 떨어지고 있다. 5년에 1% 떨어진다. 국가 상태가 그렇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다.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겠다. 해야 하는 것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청년세대들이 어려운데 미래 투자하면 희망을 줄 수 있다.

초과이윤은 논쟁적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논란이었다. 우리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우리 경제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나니까 과거엔 월급 올리자고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초과이윤이 개별기업만의 것이냐. R&D라는 국가의 몫도 있고 감세 보조금을 지원한 국민들도 있다.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수십조가 된다. (삼성 노조의 주장이)타당한 주장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나. 결론은 못 냈다.

앞으로 가야 할 도래하게 될 사회는 이런 논쟁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된다. 외국 유수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국가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의제다. 초과이윤 처리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신중해야 한다.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 없다. 국내에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