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 자리에 모인 이재명 대통령과 4부요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역시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이 수석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 모두발언에서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