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인 창업·벤처투자정책에도 벤처생태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올해 협회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동안 추진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정책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생태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에 정교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샀다. 또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과 코스닥시장 회수제도개편,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의 창업’ 정책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송 회장은 “벤처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벤처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3대 정책 보완점’ 제시했다.

3대 보완점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부작용 △벤처생태계 내 양극화 현상 △근로시간의 경직성 등이다. 협회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세그먼트 분리 △중복상장 금지 △상장폐지요건 강화 등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경로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정책자금과 민간투자가 특정분야에 집중되며 벤처생태계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기회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기술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과 근로시간 관리단위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