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분배할 새 방안 필요”
취임 1주년 맞아 영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
“핵무장,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창출된 부와 관련해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안(mechanis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벨기에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와 한 인터뷰 내용이 이날 공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덜 발전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 방위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 관련해선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동전쟁 이후 북핵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에 더욱 소극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 관계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개성’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된 점을 짚으며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될 이 대통령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한 점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청와대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