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서 제기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 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7개의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가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다. 모두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자백을 회유·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가 공개되고, 외부 음식 등 불법적인 편의가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의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성태-김태균 회의록’의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전면 교체돼 사실상 결론이 나 있던 수사결과를 뒤엎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사가 남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배를 가르겠다’고 하는 등 인권침해적 수사를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3억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채무 변제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증언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빌려줬던 철거업자 강철원씨는 “2012년부터 3억원을 나눠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시기로 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과 상당부분이 겹친다.

문재인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국정원, 감사원,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강압 감사, 표적 수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와 네 차례나 통화한 것처럼 녹취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1차에 이어 조사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