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범죄 대응 전담조직이 확대된다. 특히 국가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본격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재처는 “개편안은 기술유출·탈취 위험을 사전차단하고 기술범죄 수사전문성과 책임수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해외로 유출된 한국 산업기술은 110건이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규모는 약 23조2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재처는 30일자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된다. 이중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지금까지 영업비밀 특허 디자인이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해왔던 구조를 전면개편한 것이다. 영업비밀은 국가핵심이나 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술경찰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늘린다. 기술유출특사경과에는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한다. 기술경찰은 2021년 전담조직(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기술범죄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2025년 7월, 2026년 2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2023년 1월) 해외유출사범을 구속하는 등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