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선거나 경제지표 결과에 투자하는 예측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이 잇따르자 ETF 감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16조달러 규모 ETF 시장에 현행 심사·감독 방식이 적합한지 점검하려는 조치다.

블룸버그는 30일 SEC가 ETF 출시 신청 서류의 비공개 심사 허용 여부와 상품 출시 이후 개입 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시장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60일이다.

SEC가 이번 검토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예측시장 ETF다. 이 상품은 선거 결과나 경제지표 발표 등 현실 사건의 결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출시될 경우 어떤 투자 대상까지 ETF에 담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SEC는 이번 의견수렴이 특정 ETF 구조나 자산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투자 대상과 복잡한 상품 구조가 잇따라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개발될 전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SEC는 우선 ETF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비밀 유지를 허용할지 검토한다. 현재는 신청 내용이 곧바로 공개돼 경쟁사가 유사 상품을 신속히 따라 낼 수 있다. 운용사들이 최초 출시 효과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공개 심사가 허용되면 독창적인 상품을 먼저 개발한 운용사는 경쟁사의 모방 신청을 피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지킬 수 있다.

반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대형 운용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TF 출시 경쟁의 속도와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SEC 투자관리국장 브라이언 데일리는 블룸버그에 “운용사 간 경쟁이 때로는 매우 치열하다”며 “2024년 가상자산 연계 ETF 출시 과정에서도 시장 선점 경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SEC는 ETF 등록 효력을 정지하거나 출시 이후 상품에 개입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할지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SEC가 ETF를 공식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며, 문제 상품에 대응할 수단도 등록 효력 정지에 사실상 한정돼 있다.

데일리 국장은 “SEC가 만족하지 못하는 ETF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하나뿐”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은 특정 상품이 아니라 심사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의견수렴이 곧바로 규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SEC는 전면적인 규칙 제정 대신 일부 상품에 규제 면제를 부여하거나 비조치 의견서를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