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견제 나선 부산시의회
산하기관장 임명 정조준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
여소야대로 출범한 전재수 부산시정이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견제에 직면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어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0개에서 1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사청문 대상의 대폭 확대다. 현재 인사청문 대상은 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연구원 의료원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10개 산하 기관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재단 정보산업진흥원 영화의전당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문화회관 등 5개 출연기관이 새롭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벡스코와 아시아드CC 등 2개 출자기관도 처음으로 청문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 10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난다. 시민 생활과 경제적 영향이 큰 기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청문을 맡도록 했다.
정무부시장에 대한 검증 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국민의힘은 정무부시장 임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여는 별도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명칭은 정책간담회지만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 계획, 주요 현안 대응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담아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재수 시장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와 맞물려 있다. 시 출자·출연기관 12곳은 지난달 30일 기관장과 임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새로 뽑아야 한다. 시와 출연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8월 내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크게 늘면서 이들 기관장은 빨라야 9월 말 임시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