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 복귀 시점·방식 놓고 고심
‘민생법안 방치’ 부담 … 원외 대응으론 한계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출구전략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무작정 국회를 비워둘 수만은 없다는 현실론이 맞물리면서 복귀 시점과 방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회 밖에서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명확해 원외 투쟁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상임위원장 자리는 거부하되 상임위원으로만 출석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를 고발하면서도, 민생 법안 논의는 참여하겠다는 실리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당이라고 원칙과 전통도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줬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그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럴 경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싸그리 다 가져가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없이 국회 상임위에서 싸운 적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셈법이 저마다 달라 의사 일정 전면 거부의 동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해당 상임위에 올라오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며 하루빨리 원내에 진입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불과 2주 만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인 만큼 강경 대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독주를 고발하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부각하자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절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자는 시나리오다. 이를 지렛대 삼아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민주당이 왜 법사위를 고집하겠나”라면서 “이재명의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 취소는 여야 합의가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라”면서 “만약에 여당이 못 쓴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명확하네 해서 대외 선전도 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