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지 선정 배경에 대해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부지 확보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협의 수용 후에 안 될 경우에 강제 수용하는 게 기존의 절차이지만 협의 수용과 강제 수용을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말씀하신 만큼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영남 및 충청권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신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