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제도 시행 100일이 지났다.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그 중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신청·접수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현장에 안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통합돌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 추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 7년의 현장 기록인 ‘통합돌봄의 길을 내다’이 나왔다. 통합돌봄 사업에 늦게 뛰어난 지자체 담당자들이 “저 지자체 정도 되면 좋겠다”고 선망하는 그런 통합돌봄 사업 수준을 갖춘 지자체를 만들어 낸 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경험담이 모아졌다.

통합돌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윤종성 광주서구, 이재철 충북 진천군, 박영근 부천시, 한진희 충남 청양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의 지자체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통합돌봄 담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이들이다. 이들은 지역의 흩어진 자원과 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절대 중요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연구자이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일궈온 유애정 박사의 역할이 더해졌다. 이들의 어울려짐은 우리나라 통합돌봄제도가 출범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들은 통합돌봄이 출범한지 100일 지난 시점에서 담당자들이 지자체 타부서와 민간기관 담당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협업의 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돌봄 계획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팀장과 사례회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통합돌봄 현장에 현실화돼야 한다.

사회복지 전산망인 행복e음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료 돌봄 욕구 관련 정보가 연계되고 시군구청과 읍면동 보건소 담당자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통합돌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통합돌봄 도입 이후 지역사회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를 해야한다.

일차의료, 퇴원환자 연계, 전환지 의료, 재택의료, 재택간호, 방문재활, 방문약료, 방문구강관리, 생애말기 완화의료, 장애인 건강관리 등을 제공해야 하고 연결돼야 한다.

돌봄재정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자체예산 가 분절돼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칸막이 지속되고 조정과 협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아직은 통합돌봄이 사업 관련자들 위주로 머물러 있다. 통합돌봄이 우리 가족과 나에게 이롭게 하는 서비스임을 국민들에게 와 닿기를 이들은 희망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