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과 나토 간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첫날 열린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안보 환경이 냉전 이후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의 핵심 조건으로 ‘신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대한민국이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민주주의 가치 공유국인 점을 지목하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협력의 동반자로서 NATO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