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질적인 시민 민원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권익위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 과제 가운데 2개씩을 선택한 결과(복수응답)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23.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때 교통통제 개선(11.5%)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선 구체적 의견도 접수됐다. 상습·고의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고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옴부즈만위원회와 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통해 도로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했다.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첫번째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 이번달부터 민원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중에서도 주택가와 상가 불법주차장 신고·단속 개선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목된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한해 평균 불법주정차 민원은 최대 200만건에 달한다. 국회에 제출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민원은 145만2073건으로 전체 민원의 5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연평균 800억~900억원에 이른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