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오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양 부처 장관은 물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교수,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인 강대중 서울대 교수,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본부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9명이 교육교부금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도록 한 현 교육교부금 체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지만 내국세 연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도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세가 본예산보다 40조~5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입 전망을 기준으로 추가 세수를 계산하면 내년까지 누적 추가세수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교육교부금이 최대 20조원 증가해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삼성과 SK를 필두로 한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막대한 추가 세수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건 ‘허투루 쓰는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시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하자 ‘교육교부금 개편’에 드라이브를 건 것도 큰 국정 밑그림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이 가진 국민적 관심과 민감성 등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건 교육계의 반발에 대해 ‘여론 수렴’이란 모양새를 갖추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한 시간 남짓한 토론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박홍근 ‘공세’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령인구의 변화는 반영해야 한다.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

최교진 ‘중재’

“교육교부금 개편은 다변화된 현장의 교육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간 제기된 비효율을 해소하는 ‘교육 혁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정근식 ‘역공’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예산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다차원적 수요를 외면한 단순한 경제 논리다. 교육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 기획처가 직접 평생 대학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 자기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