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플랫폼에서 농지 직거래 확대
귀농인 농지 매입 편하게
송미령 장관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 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송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7일부터 농지 직거래 정보망(플랫폼) 운영을 시작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했다.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지역의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농지 직거래 정보망은 대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 명칭을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7월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농식품부는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농가 부담도 완화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했다. 사업 참여 농업인 당 약 19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