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정보를 포함해 실제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는 올해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통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정 확보, 범죄수익 은닉,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기존 은행권 중심의 신원확인 체계를 전자금융업계로 넓힐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전자금융업자를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