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전북 익산에 위치한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회의실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역산업 현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팜조아의 냉동 농산물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인력운영 상황을 살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됐다. 팜조아 측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데도 숙련도가 쌓이기전에 현장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대체인력 투입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허가제 특성 때문에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도상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이내에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이 쉽고 급여가 더 많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인력이 최초 배정된 기업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이 외국인 기숙사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 제조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공장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장기 근무인력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북지역 특화산업인 해양모빌리티 및 농생명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대일수산식품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어구 형태나 성능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효율적인 어업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기존의 투입규제 중심에서 산출량 관리(TAC)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입법했다. 투입관리 중심의 기존 규제들을 순차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정보통시(IT) 등 4차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는 농업법인의 법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농업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