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최근 발언, 다음주 기준금리 인상 가리켜
“물가 성장 환율, 한 방향 가리켜”
5월 금통위회의, 연말 3.00% 전망
시장금리·대출금리 이미 오름세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과 지난 5월 금통위 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화정책 전환이 임박했다는 평가다.
신 총재의 최근 발언은 금리 인상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에서 시기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금리동결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등 모든 요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에는 딜레마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데이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최근 흐름은 이러한 변수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 개선으로 성장률 추이가 긍정적이어서다.
실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더 올려 잡을 가능성이 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0원대를 장기간 웃도는 상황도 금리를 올릴 명분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나 5월(6조9000억원)보다 커진 점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은행권 자율 제한조치에도 증가세가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 카드를 빼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다. 이미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추가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고 8%대를 넘보고 있어 고금리 부담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시중은 관계자는 “2020~21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5년 고정금리 주담대가 속속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미 금리가 상당폭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