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박 3일 몽골 국빈방문이 10일(현지시간) 이틀차에 접어들었다. 외교적으로는 몽골을 신북방 정책의 출발지로 삼으며 북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며 핵심 광물 공급망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몽골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찾은 후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잇달아 접견하는 등 국빈 일정을 이어간다. 저녁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몽골에 대해선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주요 파트너”라고 칭했고, 한국은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정상회담의 첫째 성과로 “15년 만에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몽골은 우리 신북방 정책 계승·발전의 주요 파트너이며 우리는 몽골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이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번 몽골 국빈방문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몽골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 신북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몽골을 북방 외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CEPA 원칙적 타결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간 CEPA 협상은 몽골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몽골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 후 대일본 무역적자가 2016년 3억달러에서 2025년 11억달러로 확대되면서 몽골 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면서 원칙적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CEPA를 통해 품목 수 기준 한국 96.3%, 몽골 94.4%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구리와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부과되던 관세도 협정 발효와 함께 철폐될 예정이다. 몽골은 구리 매장량 세계 12위,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권의 자원 부국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해 “양국 기업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체도 가동되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과 추가 논의를 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다만 “몽골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라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여러 국가와 함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PA 외에도 행정수도 건설 협력, 농업과학기술, 유통·물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 21건의 협정·양해각서(MOU)가 교환됐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K-스마트농업, 식품산업 등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와 경제 분야 모두 후속 과제는 남아 있다. CEPA는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는 합의했지만 원산지 증명 등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와 정식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신북방 외교 역시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신북방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울란바타르=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