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는 어느 정도인지,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의 예를 들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토론회 계획을 공개하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답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기된 의견들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