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준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애 따르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은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편성예산(2869억2300만원)의 99.9%를 집행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3만8611개의 스마트공장이 도입됐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평균 생산성 34.4%, 품질 44.1% 향상 등 공정개선을 보였다. 매출액 11.5%, 고용 2.2명 증가 등 경영개선 성과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회 추경으로 새롭게 추진했거나 증액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사업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추경으로 신규·증액 편성된 지원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대중소상생형(AI트랙) △제조로봇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등이다

제조로봇 제조기반기업(자동화지원)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등 1회 추경사업은 6월 말~8월 말에서야 과제가 개시됐다. 자율형공장(AI트랙)과 대중소상생형(AI트랙) 등 2회 추경사업은 10월 말~11월 말에야 과제가 개시됐다.

추경예산으로 선정된 과제기준 총 263개 중 40.7%인 107개만이 2025년 연내 완료됐다. 44.5%인 117개는 2026년 5월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 특성상 사업집행이 차년도로 이어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사업 추진기획이 정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2회 추경 신규 유형인 대중소상생형(AI트랙)의 경우 자율형공장(AI트랙)에 비해 첫 사업 공고일이 늦은 데다가 과제 선정을 위해 3차례나 공고가 이뤄졌다. 추경 편성 전 사업준비와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회 추경사업도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고 연내 완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연내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추진 시 과제 수행기간을 고려해 연내 지원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기획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