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올해 초 추경 당시보다 많은 추가 세수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청년정책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국민께 알려드리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학계와 언론, 여러 공적 기구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기금의 재원과 용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내치 행보는 이주 내내 이어진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2차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지난해 말 제시된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전 과정이 생중계되며 올해는 일반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확대·개편됐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순차 토론회를 연다. 보유세 강화 여부,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초고가 주택 세금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개각을 통한 ‘2기 내각’ 구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인선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내치·성장전략 드라이브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중동 정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데다 정부의 AI(인공지능)성장전략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잇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황을 조명하며 인공지능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정책기조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느냐에 있다”며 “전력·용수·인허가 등 기업 스스로 풀기 어려운 병목을 국가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을 발판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는 추세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내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