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피해자를 외면한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불신 여론을 지렛대 삼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건을 소환하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 사건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불명의 심장마비가 돼있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하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건 중의 하나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맞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 구체적인 저지 대책을 논의한다. 원내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위헌적 입법에 대응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8세 이상 518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65.5%로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26.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29.3%)보다 ‘검사의 직접 수사’(64.0%)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