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서관협회(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공도서관 대출데이터를 활용한 문학작가 지원사업과 공공대출보상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작가의 창작 환경과 출판 생태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서관 대출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와 공공시스템 기반 문학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공공시스템 기반 작가 지원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공도서관 1곳이 연간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전체 출판 대상 도서의 5.7% 수준이다. 문학 분야로 한정하면 실제 도서관에 소장되고 대출되는 작품은 더욱 적어 대출데이터만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출판 생태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나루가 전국 도서관의 약 85%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점도 지원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출실적이 금전적 보상과 연결될 경우 도서구입과 희망도서 선정, 추천과 전시, 장서 유지 및 폐기 등 도서관 장서관리 전반에 이해관계자의 개입과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서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의 자유로운 독서 선택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데이터 기반 지원은 인기 작가와 베스트셀러에 지원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를 통해 이미 수익을 얻은 작품에 지원금이 다시 집중되고, 대출은 적지만 가치 있는 작품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도서관은 작가와 출판시장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보상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이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작가 지원은 대출데이터 활용이 아닌 창작지원금 등 보다 직접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