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시라”며 “대신 이번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시길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관련 “모든 특검은 원내 정당 추천 특검으로 임명됐고,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특검은 언제나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선점한 법사위원장 반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관련 야당 추천권 보장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국민의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은 결과 상임위 거부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인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 추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다”고 답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 은폐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상임위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18개 상임위원장을 1년 가까이 독식하다가 뒤늦게 국민의힘에 7개를 배분했다. 현재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는 국토위원장과 교육위원장, 산자위원장, 외통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정보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장 등 7개가 남아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