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북도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의회 이해충돌 사례 등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현장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며 “문제는 저 아래쪽에서 벌어지는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래쪽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5개월 간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도 이뤄졌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시민참여단 등의 숙의 결과를 보고하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로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조정·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