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15일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를 주제로 ‘Data & Law’(2026-7호, 통권 제45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5년 605명으로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사고형태별로는 떨어짐(추락)이 2025년 전체의 41.2%(249명)로 4년 연속 가장 많았다. 2023년 기준 국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주요 10개국 중 캐나다(0.52명)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심 기소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025년 185명으로, 선고된 인원은 2023년 28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증가했다.

5000만원 이상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4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이번 내용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산업재해 예방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