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총이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2.5％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90.7%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반대’는 5.0%, ‘잘 모르겠다’는 4.4%였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 순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