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수 부족으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차단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종합특검의 시한이 24일로 마무리되고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종합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 일정이 빠듯하다”며 “원구성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종합 특검안 상정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제437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해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처리했다. 이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위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이날 오후 2시 안건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정 예정인 종합특검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시한이 다음달 23일로 연장된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22대 국회 하반기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폭주로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3대 특검부터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까지 누적 수사 기간은 690일에 달한다”며 “특검이 사실상 상설기구처럼 운영되어 왔지만,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맡고, 초선 곽규택·김태규·윤용근·이진숙 의원 등이 뒤이어 토론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