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종료’ 표결 두고 삐걱이는 범여권 연대
‘180석’에 혁신당 협조 필수
혁신당 “거수기 여겨선 안 돼”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가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협조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안에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6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6~7석), 진보당(4석)의 표를 모두 모아도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조국혁신당(12석)의 표가 더해져야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연계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가장 앞장서왔으며 마찬가지로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국혁신당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조국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면서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 연장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을 시작으로 김한규(민주당), 곽규택(국민의힘), 김동아(민주당), 이진숙(국민의힘), 전은수(민주당),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18분경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21일 오후 2시 18분 이후 표결을 진행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의 협조로 토론 종결안이 통과되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