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재정지속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종시는 수년째 구조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세종시는 22일 “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시민은 시 누리집과 시티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대상은 사업 구조조정과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와 재정혁신 전담팀(TF)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혁신 전담팀은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확정된 혁신과제는 오는 10월쯤 발표하고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채택된 제안 가운데 예산절감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제안은 예산성과금 등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채택된 제안을 실행하는 부서에는 절감액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6년 재정규모가 2조3536억원으로 2021년 2조8501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1000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는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상호 세종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보통교부세제도 개선, 행복도시 개발이익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수입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긴축재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재정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현 상태가 이어지면 기본적인 공공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며 “개별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기존 절감 방식을 넘어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공모 이외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제안 창구 등을 운영해 재정효율화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