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더 두텁게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숙의과정을 요구해온 친김민석계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동의하는 쪽으로 전환된 분위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반의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22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이의신청권, 기록열람권,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경찰 쇄신을 서둘러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달 중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TF를 출범시키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에서 논의를 숙성했으며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22개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모 의원은 “전당대회 이전에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막아서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친김민석계도 “전당대회전 형소법 처리” = 친김민석계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데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김민석계 모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놨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완해야 한다거나 숙의를 해야 한다는 등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뤄 전당대회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력화시킬 것처럼 공략할 수 있어 속도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김민석계 의원은 “현재로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반대여론은 어떻게 하나 =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숙의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날 정책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을 주장한 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규현 변호사는 ‘공론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토론도 숙의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폐지만 해버리면 나중에 총선·대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빵빵 터질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을 뺏기는 불구덩이를 향해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시면 안 된다”며 “지금은 물러서서 다수 국민이 납득 가능한 대안을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갤럽이 이달 14~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경찰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한다는 점과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17~18일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 대책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존치론이 56.9%로 나온 점을 제시했다. 20~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조사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