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원예 생산액 대비 처리 비중이 최근 4년간 30%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협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매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투입했지만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4년 49.2%로 2014년 44.8%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중간 유통단계 비효율뿐 아니라 선별 ·포장·저장·소분·배송 등 부가 유통기능의 확대,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 소량·다빈도 소비경향 확산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로 산지유통 개선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APC를 통한 실제 출하 물량 확대, 통합조직 중심 운영 규모화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APC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과 함께 정보지원시스템 활용도 제고가 제시됐다. 2025년 기준 전체 APC의 86%가 레벨1 이하에 머물러 스마트화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로 평가된다.

도매단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여전히 경매제도 중심의 거래실적이 약 70%,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은 20% 미만으로 거래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거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 수입과 높은 이익률(서울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 약 23%)을 보이고 있어 수익 구조 적정성과 공영도매시장 기능 강화로 환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정부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실적 전수조사 결과 결제자금의 특이거래가 금액 기준으로 약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양상이 다양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소매 단계에서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유통에서는 산지·도매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자가격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소비자가격에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등락의 비대칭성은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높이고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후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쉽게 비교 활용할 수 있는 가격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산물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아 농가 수취가격이 일반적으로 낮고 산지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유통기능이 취약해 생산, 출하조절이 미약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출하-도매-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비용은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출하단계 유통비용률은 10.0%에서 9.4%로 하락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률은 11.6%에서 14.2%, 소매단계는 23.2%에서 25.6%로 각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비율이 후반기인 소매단계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은 농산물 유통에서 산지유통 56%, 도매 34%, 소매 15%로 갈수록 참여 비중이 감소하며 통합 유통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제3차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 상 투자성과와 경제사업 기반 확충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농협은 본질적으로 농업인의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매유통 기능은 농업인 지원과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